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센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에서 실형 구형을 벌금형으로 낮춘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 촬영 유형의 기본 영역은 징역 8월에서 2년이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또는 그에 준하는 형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5월경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중대성과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사회 일반의 강력 처벌 요구와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를 감안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촬영 행위의 경위와 동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우발적 행위로서의 성격,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사정, 촬영 횟수와 보관 기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진술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통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였고, 촬영물 일체의 삭제와 디지털 포렌식 확인 결과를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구조화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반성문 등의 자료를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정확히 맞추어 제출하였고, 법정변론 단계에서 검찰 구형에 대응하여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사안임을 구체적 법리와 양형 선례를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6월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수위와 실형 선고 경향을 고려할 때, 자유형 구형을 재산형 선고로 전환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의 면밀한 정리,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적 입증,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감경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라는 단계별 변론 전략이 결합된 성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양형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행과 진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삭제 조치, 디지털 포렌식 확인 결과는 재범 위험성 평가와 직결되므로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인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