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발신자 표시 변조 작업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시에 따라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발신번호 변작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가담 정도와 인식 범위에 대한 정밀한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번호 등 발신인의 전기통신 식별번호를 변작하거나, 변작된 번호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데 관여한 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작된 발신번호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대한 미필적 인식까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방조 또는 공범 책임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어, 가담 경위와 인식의 정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발신자 표시를 변조할 수 있도록 통신 관련 작업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요청받은 절차에 따라 일정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정한 대가를 약속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작업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발신번호 변작에 이용된 정황이 수사기관에 의해 포착되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 구조에 편입되어 있었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기술적 보조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입장이었으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하고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지가 변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의(犯意)의 범위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체 범행 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말단의 기술적 보조에 그쳤고, 보이스피싱 등 구체적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음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작업 지시 내용, 받은 대가의 규모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능동적 기획자나 핵심 가담자가 아님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수사에 협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공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관계 자료, 재범 방지 다짐 자료, 향후 생계 계획 등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작업에서 이탈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 실형 선고를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사건의 양형 경향과 가담 정도별 처벌 수위를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정한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실증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발신번호 변작 가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실형 선고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는 영역이지만, 가담 경위와 인식 범위, 양형 사정을 정밀하게 다툰 결과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입증한 것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 변작 작업에 단순 보조로 가담한 경우, 본인이 인식한 범위와 실제 가담 정도를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은 사기죄 공범·방조 책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건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