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기본 영역 징역 8개월~2년, 감경 영역 징역 4개월~1년, 가중 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형량이 정해지며, 양형인자와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게 한 뒤 해당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법정형도 무겁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형이 양형부당에 해당할 정도로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이미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와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검찰이 새롭게 제시한 양형 사유가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된 사정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회복 노력을 기울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1심 형량이 결코 형평을 잃은 것이 아님을 변론요지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 유지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도 1심 양형의 적정성과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재판부가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을 그대로 방어한 것은 유리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1심에서 고려된 양형인자가 충분히 반영되었음을 입증하고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