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동종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반성 의지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법 기준).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1년~3년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피해자가 음주 후 잠이 든 상태에서 옷을 벗기고 나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를 수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촬영물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어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동종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어 사안이 단순 단발성 범행으로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툴 여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양형 요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의지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신뢰성 있는 진술 태도를 형성하도록 도왔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동종 성범죄 혐의가 병존하여 누범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각 행위의 경위, 동기, 행위 태양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정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조치를 이행한 자료를 확보하여 검찰 단계와 공판 단계에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 단계에서 집행유예 선고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형사처벌 자체로 충분한 경고적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촬영물의 유포 정황이 없었다는 점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강조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성범죄가 병존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재범 방지 조치의 입증을 통해 유리한 양형 평가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동종 성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자료를 제출하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심리 치료, 기부 등 재범 방지 조치는 형식적 자료가 아니라 의뢰인의 진정한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일관된 흐름으로 구성되어야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