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 사건 외에도 별도의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유사강간 행위에 이른 경우 준유사강간으로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음주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 역시 같은 형으로 의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사강간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4년~7년 수준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권고 형량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유사강간 행위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에게는 본 건 외에도 별도의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제기되어 있어, 단일 사건만을 다투는 통상의 경우보다 양형 측면에서 불리한 자료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경찰 단계부터 적절한 방어 논리를 세우고자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후 경찰조사, 검찰조사, 1심 공판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준유사강간의 핵심 요건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및 행위 태양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대별 정황과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별건 성범죄 혐의와의 관계 속에서 양형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 송치 전후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본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책임 인정 범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조사에 참여하여 추가 진술이 사건 흐름과 모순 없이 정리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적 조치 등을 입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실형 선고가 아닌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는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별건 성범죄 혐의가 병존하여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 정리를 통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는 형법 제299조의 준유사강간으로 의율되어 형법 제297조의2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별건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사건별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변론하지 않으면 양형 단계에서 누적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