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전 직장과 관련한 게시물을 온라인 플랫폼에 작성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별도로 진행 중인 민·형사 분쟁까지 얽혀 있어 사실관계와 동기를 면밀하게 정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비방 목적의 유무, 게시 내용이 허위인지 사실 적시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비방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실무상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종전 근무지에서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게시물의 작성 경위에는 의뢰인이 종전 근무지를 떠난 이후 겪었던 일련의 분쟁이 깔려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본 사건과 별개로 민사 및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게시물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게시물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에 기재된 각 문언을 항목별로 분해한 뒤, 의뢰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부분과 의견·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게시물의 핵심 부분은 의뢰인이 실제로 겪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거나 가치판단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의 존부였습니다. 판례는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이 양립할 수 있는 경우 그 주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경위, 게시 시점과 별도 분쟁의 진행 경과, 게시 대상자의 범위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게시 동기가 사적 보복이나 인격 침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별개로 진행 중인 민·형사 분쟁과 본건 수사 사이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별개 사건의 자료가 본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실관계 설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면서도 불리한 질문에 대해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추가적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게시물 작성 경위와 근거 자료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상대방과 별개의 민·형사 분쟁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각 절차에서의 진술과 자료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