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술자리 이후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준강간죄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준강간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권고형량은 양형 인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 이후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에서 당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 유형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사건 전후 행적, 의사소통 내용, 이동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의식과 판단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과 행동 양상에 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인식 측면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바,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 경위, 진술 변경 부분, 정황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와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직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핵심 쟁점에 대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소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검찰 송치 및 재판이라는 긴 절차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첫 조사 이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정황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전후의 구체적 행적과 의사소통 내용 등 객관적 정황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