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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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NO. 4,367
소년보호사건송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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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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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받은 사례
NO. 4,366
소년보호사건송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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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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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신저 협박 가담 공갈미수 혐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받은 사례
NO. 4,365
소년보호사건송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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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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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가담,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받은 사례
NO. 4,364
소년보호사건송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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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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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가담 강요미수 혐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4,363
소년보호사건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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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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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가담 강요죄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NO. 4,362
소년보호사건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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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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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361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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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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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중 발생한 상해 사건,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360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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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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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협박 혐의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359
공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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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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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연인과 부정행위한 배우자 상대 이혼·위자료·친권 확보 성공 사례
NO. 4,358
위자료 인정,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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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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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이혼소송에서 친권·양육권자 지정받은 사례
NO. 4,357
승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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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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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1억 원 청구를 3천만 원으로 감액 받은 사례
NO. 4,356
위자료 감액-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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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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