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음란물 합성 의뢰를 빌미로 한 협박에 못 이겨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메신저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학생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또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가중처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의5는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이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메신저 등 디지털 공간을 매개로 한 강요 행위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요·강요미수 사건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 양형은 가담 정도,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2020년경 음란물 합성 작업을 의뢰받는 과정에서, 의뢰자 측으로부터 합성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협박을 가한 자들은 의뢰인에게 자신들이 진행 중인 범행에 가담할 것을 강요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 채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의 공모 하에 대화방에 들어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서 강요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강요미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별건의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처벌 수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작업을 빌미로 한 협박에 굴복하여 범행에 끌려 들어간 종속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협박 정황을 보여주는 메신저 기록과 의뢰인이 공범 구조에서 차지한 위치, 실제 수행한 역할의 제한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도중 이탈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적극 진술하며 협조하였다는 점, 학생 신분으로서 재사회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공판진행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메신저를 이용한 디지털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일률적 엄벌이 아닌 개별 양형 사유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을 조력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합의서와 탄원서, 의뢰인의 가족 환경 및 학업 지속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여 법정변론을 이어나가며,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의뢰인의 교화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형벌이 부과되는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이 소년법상 보호처분 절차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됨으로써, 학생 신분인 의뢰인이 학업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협박에 의한 종속적 가담이라는 사정, 진지한 반성, 수사 협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사유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메신저 등 디지털 공간을 매개로 한 강요·협박 사건에서 협박에 의해 범행에 끌려 들어간 종속적 가담자인 경우, 가담 경위와 이탈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9세 미만 소년인 경우 형사재판 중에도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보호처분의 실익을 뒷받침하는 환경 조사 자료와 피해 회복 자료를 조기에 준비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