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청구금액에 가까운 수준의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 정체성을 숨기고 혼인한 배우자가 동성연인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등을 청구하였고,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부정행위의 입증, 친권 및 양육권 귀속, 양육비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동성 간의 친밀한 교제 또한 혼인 관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유책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09조 제4항과 제837조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우선 기준으로 친권자, 양육권자 및 양육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양육하던 중,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왔으며 혼인 기간 중에도 동성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밀회를 가져온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신체적·정서적 피해까지 입게 되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면서 반소로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의사에는 양 당사자 모두 일치하였으나,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 친권 및 양육권 귀속, 양육비 액수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성 정체성을 은폐한 채 혼인에 이르렀고, 혼인 기간 중에도 동성 상대방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온 사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부정행위가 명백히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메시지 내역, 만남 정황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배우자가 제기한 의뢰인의 부정행위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제시한 정황이 의뢰인의 정조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실관계로 반증하고, 오히려 배우자의 일방적 가정 이탈이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친권 및 양육권 귀속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 적합성이 부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그간 자녀의 실질적 양육을 담당해 왔고 양육 환경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의뢰인 상해 혐의 및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병행 진행한 결과 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로 활용함으로써, 배우자가 양육자로 부적합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에게 특별한 정기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 산정기준표상의 최저 기준과 자녀의 복리, 잠재적 소득능력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양육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고, 자녀의 양육 환경 유지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특별한 소득이 확인되지 않던 배우자에 대해서도 청구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의 양육비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소 청구가 실질적으로 모두 관철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동성 상대방과의 관계인 경우에도, 부부 간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친밀한 교제가 입증되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서는 경제활동 여부보다도 그간의 실제 양육 분담,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 사정(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이혼 절차를 병행 활용하면 증거 확보에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의 구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