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배우자와의 말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자녀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 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폭행·협박 장면을 자녀가 목격하도록 한 경우에도 이른바 노출형 정서적 학대로 평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1년 4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으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생활을 영위해 오던 중, 2021년경 배우자와 사이에 누적되어 온 갈등이 폭발하면서 다툼이 격화되었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였는데, 이 장면이 같은 공간에 있던 자녀에게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자녀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정서적 학대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를 대상으로 학대할 의도 자체가 없었으며, 부부간 우발적 다툼 과정에서 자녀가 의도치 않게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자녀를 정상적으로 양육해 온 정황, 자녀와의 평소 관계, 사건 전후의 양육 태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학대 목적성이 약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현출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자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부부간 갈등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가정 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가능성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갈등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였다는 점과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여, 사회 내 처우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가정 내 정서적 학대로 분류되더라도 자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본 사건에서는 우발성, 초범, 합의, 반성 등 특별감경인자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받게 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부부싸움 과정을 자녀가 목격한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가정사로 치부하지 말고 초기부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학대의 고의·목적성 판단, 양육 환경, 피해아동 보호 조치 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