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 대해 3천만 원대로 감액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교제를 이유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고, 청구 금액의 규모와 더불어 혼인 파탄 시점, 교제의 경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부부가 별거 등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에 제3자가 그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한 경우라면, 그 제3자에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상간자 위자료의 인용 금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1천만 원대부터 5천만 원대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를 이어오던 중, 원고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1억 원대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행위로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한 시점에는 이미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에 상당한 균열이 진행되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교제를 시작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적정성과 책임 범위에 대한 다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 교제 시작 시점에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여부**

상간자 위자료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제3자의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어야 합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주위적 주장으로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의 교제를 시작한 시점에는 이미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제출한 진술서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갈등 상황, 별거 또는 그에 준하는 생활 분리 정황을 보여주는 진술 자료와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 위자료 산정 시 책임 비율 및 감액 사유**

설령 부정행위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음 쟁점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예비적 주장으로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설득과 권유가 교제의 주된 계기가 된 점, 교제 이전부터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관계에 본질적 문제가 누적되어 있었던 점,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다수의 감액 사유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대응**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 직권에 의한 3천만 원 상당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충분히 청취한 후, 주위적 주장인 혼인 파탄 이후의 교제라는 핵심 논거를 더욱 명확히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한 금액 다툼이 아니라 책임 성립 자체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여 본안 판단을 구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3천만 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 금액 대비 약 70퍼센트 수준의 감액이 이루어진 결과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책임 범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 파탄 시점에 관한 주장과 교제 경위에 관한 입증이 책임 산정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한 점이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교제 시작 시점에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는지가 책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갈등 정황, 별거 여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는 사안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결정 내용과 본안 승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1. 상대방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상간자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A1. 판례는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이후에 제3자가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한 경우, 그 제3자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파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거 기간, 갈등의 정도, 회복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서울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당했는데, 실제 인용 금액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A2. 상간자 위자료의 실제 인용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자녀 유무, 당사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1천만 원대부터 5천만 원대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금액이 곧 인용 금액은 아니므로 감액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안에 맞는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Q3.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는데,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까요?** A3. 화해권고결정은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안에서 추가로 다툴 법리적 근거와 입증 자료가 충분한지, 결정 금액이 인용 가능한 범위에 비해 어떠한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하며, 서울가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