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공범들로부터 협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상황이었으며,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협박에 의한 가담 경위, 이탈 노력, 반성의 정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처벌 강도가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월~5년 범위이며, 특별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보다 낮은 형으로 처벌되거나 소년사건의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음란물 합성 의뢰를 빌미로 공범들로부터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면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협박에 굴복하여 공범들과의 공모에 따라 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하였고, 그곳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음란물 합성 의뢰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추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이었으며,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처벌 수위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당시 메신저를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태에서 변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공범들로부터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종속적 지위에 있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공범들과 의뢰인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역, 협박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주도적 가해자가 아닌 협박의 또 다른 피해자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 이탈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중간에 이탈하기 위해 시도한 정황과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 가족의 선도 의지를 담은 탄원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사유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탄원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학생 신분으로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소년법의 보호 이념에 부합한다는 점을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 절차로 사건이 전환됨을 의미하며, 학생 신분인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협박에 의한 가담 경위, 이탈 노력, 진정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상 유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변론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므로,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에 대한 정밀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미성년 피고인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환경 마련 등이 핵심 변론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