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미성년 자녀 3명 모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왔고, 자녀들마저 학대 피해를 입자 더 이상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는 동안 자녀들이 임시로 보육원에 머무르고 있었기에, 자녀들의 복리를 위한 신속한 재판 종결과 양육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은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43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자 지정 시 자녀의 연령, 부모와의 친밀도, 양육환경, 양육 의지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원·피고는 2011년경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직후부터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고, 2016년경에는 부엌칼을 의뢰인의 배에 밀착시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혀 보호관찰 및 치료위탁 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한차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배우자가 반성하겠다고 호소하여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변화 없이 다시 의뢰인을 발로 차고 자녀를 막대기로 가격하는 등 폭행과 학대를 반복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아동학대, 강제추행 등으로 수차례 맞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 도중 배우자는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도 자녀들이 의뢰인과만 있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매일 수사기관을 찾아가 항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피하고자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자녀들을 임시로 보육원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소송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의뢰인은 기존 대리인을 사임시키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판상 이혼 사유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약 10년에 걸친 배우자의 폭언, 폭행, 흉기 사용 상해, 자녀에 대한 학대 등의 사실을 기존 형사사건 자료, 보호관찰 결정문, 의뢰인과 자녀의 진단서 등을 통해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정임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친권·양육권자 지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일체 포기하더라도 자녀 3명의 양육권 확보와 신속한 종결을 가장 우선시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임시양육자 지정신청을 우선 진행하였고, 양육 능력과 친밀도, 그간의 주된 양육자 역할, 자녀에 대한 학대 전력 등을 양육자 지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송의 신속한 종결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보육원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절차 지연은 곧 자녀들의 복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 단계에서 소송자료 전반을 요약정리한 준비서면을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쟁점을 명확히 하였고, 조정이 결렬된 이후 변론기일에서는 상대방이 반박을 위해 속행을 요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변론종결 후 준비서면 대신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이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으나, 재차 참고서면을 통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한 신속한 종결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청구가 인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건이 비교적 신속하게 종결되어, 임시로 보육원에 머무르던 자녀 3명이 의뢰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장기간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자료, 보호관찰 결정,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부당한 대우의 지속성과 중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신속한 종결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부수적 청구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변론 전략을 통해 절차 지연을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