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다툼 끝에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같은 시기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형사 사건의 결론이 가사 분쟁의 향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협박의 고의와 해악 고지의 정도를 정밀하게 다투면서 동시에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여 협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율하고 있으며,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의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 8개월 사이로 권고되고 있으며, 누범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 영역이 적용됩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 관계로, 2021년경 가정 내에서 발생한 말다툼 도중 의뢰인이 신체적 충돌에 이은 추가 행위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부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별도로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이혼 절차에 미칠 파급 효과를 우려하여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 행위의 경위와 우발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증거기록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사건 당일 어떠한 발단으로 갈등이 격화되었는지, 문제된 언행이 사전 계획된 것이 아니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표출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 규정의 활용을 위한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죄 역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임을 전제로, 진행 중인 이혼 소송과 별개로 형사 사건에 한정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문언의 범위를 형사처벌 여부에 한정함으로써 가사 분쟁에서의 쟁점과 분리되도록 설계하였고, 그 결과 재판 진행 중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정상 자료의 종합적 제출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처벌불원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1심 판결 선고 전 적시에 명확히 표시될 경우 법원은 실체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절차를 종결하게 되며, 본 사건은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원리가 가정 내 사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 사례입니다. 형사처벌이 회피됨에 따라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도 형사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 불리한 주장에 대응할 여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협박죄는 해악 고지의 내용과 정도, 상대방이 실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 등이 다투어지는 범죄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하므로, 합의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변호인과 사전에 일정과 전략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