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당시 이혼 소송이 함께 진행되던 상황이라 형사처벌 결과가 향후 가사 절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의 휴대폰 사용 내역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혼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형사사건의 결과가 가사 절차와 맞물리는 복합적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촬영하는 행위로 인해 다툼이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해를 가할 고의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건임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부부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의 특수성과 전후 사정을 종합한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죄에 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간 다툼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특수성, 우발성, 초범,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 다수의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로서, 진행 중이던 가사 절차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의 경우, 형사 절차와 이혼 등 가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 절차 간의 연계 효과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우발적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은 사건 경위, 평소 관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