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공범들로부터 협박을 받아 메신저 대화방을 이용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던 시기였던 만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위협 행위가 추행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결정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소년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통해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초경 음란물 합성 의뢰를 빌미로 한 공범들로부터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면 음란물 합성 의뢰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면서 나체 상태에서 추행하도록 한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다른 형사사건도 함께 진행 중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공범들의 협박에 의해 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범들이 의뢰인에게 음란물 합성 의뢰 사실을 빌미로 협박한 정황과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발적 의사로 범행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가 일반적인 공동정범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범행에서 이탈하려 노력하였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한 정황과 범행에서 이탈하기 위해 시도하였던 구체적 사실을 정리하여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탄원서를 제출받았고,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학생 신분이라는 점, 다른 사건과의 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보호처분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시기였음에도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 절차로 사건이 이송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협박에 의해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 단순한 공동정범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범행 가담 경위와 이탈 시도, 수사 협조 정황을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확보 역시 양형 또는 처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