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음란물 합성 의뢰를 빌미로 한 협박을 받고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메신저 대화방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휘말린 상황이었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로 분류되어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었으나, 협박에 의한 가담 경위와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한 결과 보호처분 절차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흔히 디지털 성범죄로 통칭되는 이 유형은 특별법상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형사처벌 절차에서 보호처분 절차로 전환되며, 양형기준상 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는 기본 형량이 6년 이상 9년 이하로 권고되는 중범죄임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이었던 2020년경 인터넷상에서 음란물 합성을 의뢰하던 중, 이를 빌미로 한 협박을 받고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범들과의 공모에 따라 의뢰인은 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발언과 요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촬영물이 제작·게시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이 사건과 별개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메신저를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던 시기였던 만큼, 의뢰인 측은 엄중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담 경위의 평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실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음란물 합성을 의뢰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받아 가담하게 된 경위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협박의 구체적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역과 시간 흐름에 따른 가담 과정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가담 행위가 자발적 가담과는 다른 성격을 띤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상세히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 이탈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도중 이탈을 시도한 정황과 수사 단계에서 보인 협조적 태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감독 다짐서, 학업 복귀 계획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보호의 필요성과 교화 가능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한다는 점, 별건 사건과의 양형 균형, 사회 복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보호처분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사안에서, 형사처벌 절차가 아닌 보호처분 절차로 전환된 점은 학업과 사회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협박에 의한 가담 경위, 이탈 노력, 진지한 반성, 피해자 합의, 수사 협조 등 양형 자료를 다각도로 입증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시킨 변론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도 중하게 책정되어 있어, 초기 단계부터 가담 경위와 역할의 차별성을 면밀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인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호자 감독 환경, 교화 가능성, 피해자 합의 등 보호처분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매개 성범죄는 메신저 대화 내역, 접속 기록 등 디지털 증거의 해석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