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폭언, 경제적 무관심, 시댁의 과도한 간섭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대, 재산분할 9천만 원대의 반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외국 국적 의뢰인의 의사소통 한계 속에서 재산분할 기여도와 상대방 청구의 입증 부재를 어떻게 부각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2009년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폭언, 경제적 무관심, 시댁 부모의 과도한 간섭 등이 이어졌고,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소에서 의뢰인은 위자료 3천만 원대, 재산분할 5천만 원대를 청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넘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대, 재산분할 9천만 원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 청구의 입증 부재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정기일마다 상대방 주장의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자료를 대조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었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부재하였고 외국 국적의 의뢰인이 가계를 전담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급여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자녀의 교육비와 보험료 납부 내역 등 다년간 누적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의뢰인 측에 압도적으로 있음을 수치로 보여주었고,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당사자가 상대방이 아닌 의뢰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사소통의 한계와 양육비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외국 국적자로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수차례 대면 및 유선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대신 상대방이 금전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지급 여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사정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협상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이 9천만 원대의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하였던 점,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지 않았음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받은 점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배우자의 이혼 소송에서는 의사소통 한계로 인해 증거 누락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혼인기간 동안의 급여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자녀 양육비 지출 자료 등을 시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거액의 재산분할을 반소로 제기하더라도 그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조정기일에서 입증 부재를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과 협상 구조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 면제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