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상대방 가족의 행위와 관련된 사진과 신문기사 등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양 당사자가 수년간 여러 건의 민형사 분쟁을 이어오던 상황이었고, 의뢰인에게 유사 사건 처벌 전력이 있었던 점에서 혐의 부인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야 하며, 단순한 비난, 항의, 분노 표출 등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죄는 기본형이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 범위에서 결정되며, 합의 여부, 전력, 행위 태양에 따라 가중·감경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수년 동안 서로 여러 건의 민형사 분쟁을 진행해 오면서 감정적 대립이 심화된 관계였습니다. 2018년경 의뢰인은 상대방 가족이 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사진과 관련 신문기사 등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문자메시지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이력과 별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혐의를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양 당사자 사이의 누적된 감정적 갈등을 배경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전송된 메시지의 내용이 상대방 가족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규탄하고 비판하는 의견 표명에 가깝다는 점, 첨부된 자료가 이미 공표된 신문기사 등 공개된 정보였다는 점을 분석하여, 가해의 의사를 담은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주관적 협박 고의의 유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 사이의 장기간에 걸친 분쟁 경위와 의뢰인이 메시지를 전송한 동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을 외포케 할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 측 행위에 대한 항의와 의견 표명의 의도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유사 전력이 이 사건의 유죄 판단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별건 처벌 전력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구체적 행위 태양, 메시지의 내용, 전송 맥락에서 서로 구별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대응 절차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고, 둘째, 협박죄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 단계별로 제출하였으며, 셋째, 사건 송치 이후에는 검사실 면담을 통해 사건의 배경과 법리적 쟁점을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 전부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 전력이 존재하고 양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첨예했던 상황에서, 메시지의 객관적 내용과 의뢰인의 주관적 의사를 법리적으로 분리하여 협박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툰 점이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자메시지나 SNS 메시지가 협박으로 문제 되는 경우, 단순히 메시지의 거친 표현 자체보다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가해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과의 분쟁 경위, 메시지 전송 동기, 첨부 자료의 출처와 성격 등 맥락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전력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도 부정적 심증을 형성하기 쉬우므로, 별건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가 구별된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