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대를 인정받고,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와 별도의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으나, 해당 결정문에는 부정행위 인정 여부와 위자료 판단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기에 부정행위의 존재 입증과 위자료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유책 배우자와 공동으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간자 위자료의 인용 금액대는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로 산정되며,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이 산정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어,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합의서에 기한 화해권고결정을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화해권고결정에서는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대와 미지급 과거양육비 및 자녀가 대학교 졸업 시까지의 장래양육비(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4년 추가 지급분 포함)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나, 부정행위에 대한 명시적 인정이나 위자료 판단 내용은 결정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상간자는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였고, 원심에서 위자료 2천만 원대가 인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부정행위 자체의 존재와 그 정도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고,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문에도 부정행위 인정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독자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소장과 준비서면 단계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첨부하였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양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그 심각성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에서 합산된 위자료 및 양육비와의 관계에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합산 금액에는 위자료 3천만 원대뿐 아니라 통상의 산정기준을 상회하는 장래양육비까지 포함되어 있었기에, 상간자 측에서 이를 근거로 별도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및 양육비 산정 내용은 별도로 다투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독립적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2천만 원대를 인정받았습니다.

제3 쟁점은 항소심에서 상간자가 추가로 제출한 의뢰인 배우자의 다른 부정행위 관련 자료를 통한 유책성 전가 및 감액 주장이었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배우자의 다른 행위들을 거론하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러한 사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파탄에 이르게 된 것임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반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감액 주장을 모두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2천만 원대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위자료 3천만 원대를,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위자료 2천만 원대를 각 지급받게 되어, 합계 5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가 부인되고 이혼소송에서 합산 금액이 선결정된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독립적으로 인용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 병행되는 경우, 이혼소송의 종결 방식(판결, 조정, 화해권고결정 등)이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두 소송의 진행 순서와 합의 내용 구성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의 수집과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