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전과 부존재, 계약서가 실질에 부합하는 정황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제231조에 따라 위조·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에 대해서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조 행위와 행사 행위가 모두 동일한 법정형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문서위조 및 행사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월~2년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그 이하로 권고형량이 형성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국비사업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목적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일부 항목을 임의로 수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양형이 사안의 실질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부당 사유의 구체적 입증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의 양형이 의뢰인의 실제 책임 수준과 비교하여 무겁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항소이유서에 의뢰인이 사문서위조죄와 관련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위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조된 계약서의 실질 부합성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임의로 수정한 항목이 실제 임대차 관계의 실질과 사실상 부합하는 내용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를 왜곡하거나 제3자에게 실질적 손해를 야기한 정도가 크지 않다는 사정을 양형요소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은 주요 감경 인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토대로 형의 감경 또는 집행유예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쟁점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사안임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통해 양형부당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동종 전과 부존재, 계약서 내용의 실질 부합성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한 결과, 의뢰인은 실형으로의 형 가중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건에서 항소심 양형 변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1심 판결의 양형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 사유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종 전과 부존재, 피해자와의 합의, 위조 내용의 실질 부합성 등은 양형기준상 감경 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항소심 단계에서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보조금 신청 등 공적 절차에 제출할 목적으로 문서를 임의 수정한 경우, 실질에 부합한다는 주관적 인식이 있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