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비사업 보조금 신청을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일부 항목을 임의로 수정하여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에 준하는 처벌 가능성 속에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위조의 경위와 실질적 피해 여부, 그리고 양형 사유의 충실한 입증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흔히 '계약서 위조', '서류 조작' 등으로 불리는 행위가 포함되며, 행사 목적과 타인 명의 문서의 위조라는 두 요건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는 일반적으로 기본 6개월~2년, 가중영역 1년~3년, 감경영역 6개월 이하의 범위가 권고되며, 피해 회복과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국비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일부 항목을 임의로 수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의 양형이 사건의 경위와 참작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 양형이 사건의 실질과 참작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문서위조죄가 형식범에 해당하나, 위조된 문서의 내용이 실제 임대차 관계의 실질에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어 통상의 위조 사건과 동일한 비난가능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을 통해 합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개인적 양형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점, 위조된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상 실제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행사 목적이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으나, 항소이유서의 충실한 작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그리고 양형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1심 양형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단순히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기보다는 피해 회복, 처벌불원서 확보, 동종 전과 부존재,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위조된 문서의 내용이 실질 거래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계약 이행 내역, 거래 관계자 진술 등)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변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