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 임원의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전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양측은 수년간 회사 간 분쟁에서 파생된 다수의 민형사 사건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별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혐의를 다투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것,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을 것, 공연성이 인정될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측 회사는 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사업적 분쟁 상태에 놓여 있었고, 양측은 수년 동안 다수의 민형사 사건으로 다투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고소인이 회사 임원으로서 수행한 일련의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외부에 전시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켓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고소인 측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었고, 별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수사 초기부터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켓을 통해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켓에 기재된 문구 하나하나를 분리하여 분석한 뒤, 각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과 의견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회사 분쟁 과정에서 축적된 내부 자료, 관련 민사 기록, 회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켓 내용의 사실적 근거를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사 일부 표현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의뢰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켓을 전시할 당시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와 그 자료의 출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피켓 내용을 작성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과거 별건의 형사처벌 전력과 본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별건 사건과 본 사건의 적시 내용, 시점, 배경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비교표 형식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검사실 면담 과정에서도 두 사건이 별개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결과는 피켓에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과, 가사 일부 표현에 사실과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작성하였기에 허위성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 별건과의 차별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 간 분쟁이나 노사 분쟁 과정에서 피켓 시위, SNS 게시물 등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적시 내용을 사실 부분과 의견 부분으로 분리하여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별건과 본 사건의 사실관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