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 원대 지급, 부서 또는 지역이동,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 및 위반 시 1회당 3백만 원대의 손해배상 약정을 받아내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같은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고, 상간녀와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적인 재발방지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상간자)는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자로서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 여부, 자녀 유무, 상간자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며, 실무상 통상 1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남편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직원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사죄하며 혼인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의뢰인 역시 가정을 해체할 의사 없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상대방인 상간녀가 남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일상적인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실질적으로 재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상간녀와 직접 대면하거나 감정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모든 연락과 협의를 전담하였고, 상간녀 측과의 의사 교환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협상 창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기간, 같은 직장 내 부정행위라는 가중 요소,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혼인관계 유지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간녀 측에 제시하였고,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한 위자료 산정 기준과 유사 사건의 인용례를 토대로 4천만 원대의 위자료 지급을 관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발 방지 장치의 확보였습니다. 단순한 금전 지급만으로는 같은 직장 내 부정행위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부서이동 또는 지역이동 조항(부서이동 이행 시 위자료 중 2천만 원 면제),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 약정, 그리고 접근금지 위반 시 1회당 3백만 원대의 손해배상금 지급이라는 위약벌적 성격의 조항을 합의서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합의 이행을 강제하는 실효적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 원대 지급(부서이동 이행 시 2천만 원 면제), 부서 또는 지역이동을 통한 남편과의 직장 내 접촉 차단,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 약속, 위반 시 1회당 3백만 원대의 손해배상금 지급이라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으로 인한 장기간의 정신적 소모 없이도 단기간에 실효적인 재발 방지 장치를 확보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같은 직장이나 생활권에 있는 경우, 단순 위자료 지급만으로는 재발 위험을 차단하기 어려우므로 부서이동·접근금지·위약벌 조항 등 실효적 이행 강제 수단을 합의서에 함께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는 경우, 상간자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정신적 회복에 유리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합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