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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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터칼 특수폭행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4,535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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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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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검찰 구형 대비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534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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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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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위력간음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4,533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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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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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532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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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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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4,531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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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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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접촉금지 및 출석정지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4,530
2호,6호 등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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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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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강요·협박 피해,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2호·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4,529
2호,3호 등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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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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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접촉금지 등 징계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4,528
2호,3호 등 처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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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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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성희롱 학교폭력 사건, 학폭위 2호·3호 처분 받은 사례
NO. 4,527
2호,3호 등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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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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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치상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526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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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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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받은 사례
NO. 4,525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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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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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임처분, 소청심사로 강등 감경받은 사례
NO. 4,524
강등(해임취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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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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