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다수의 공범과 함께 위력을 행사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폭행·협박, 위계·위력, 보호·감독 관계 이용, 영업적 유인·권유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행위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어, 본 사건처럼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가의 일부를 수수한 경우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미수범도 처벌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요형 성매매 범죄는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상당히 높은 형량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다른 여러 명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대가의 일부를 분배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범 다수가 결합된 구조였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더해져 사안이 중대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진술하는 핵심 사실관계가 사실상 전 영역에서 충돌하여, 위력의 존부, 가담 정도, 대가 수수의 인식 여부 등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 단계에서부터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력 행사의 존부와 그 정도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함에도,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가담한 행위와 단순히 인근에 있었던 사정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각 행위 시점과 의뢰인의 구체적 관여 정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여 일률적인 가중평가가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모관계의 범위와 대가 분배에 관한 인식의 정도였습니다. 다수 공범 사건에서는 가담 정도와 이익 분배의 비율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령한 금원의 액수와 그 성격, 의사결정 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주도적이지 않았음을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변천 경과와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 지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였고, 동시에 양형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위험성 평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이라는 중대한 혐의의 1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설정된 범죄 유형임을 고려할 때, 쟁점별로 가담 정도와 위력의 강도를 세밀하게 다투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변론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성매매 강요 사건은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가담 정도와 위력의 존부를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공범이 결합된 사건에서는 의뢰인 본인의 구체적 행위 범위와 이익 분배 비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사안일수록 진술 분석과 정황 증거 정리가 핵심이 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