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였고, 위계등간음 혐의까지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개정 전 명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른바 아청법 제작죄는 살인죄에 준하는 수준의 법정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상 제작 유형은 기본 5년~9년, 가중 7년~13년, 감경 2년 6개월~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감경요소 확보가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2월경과 2020년 3월경 두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였고, 해당 영상이 발견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행위 자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위계등간음 등 다른 성범죄 혐의까지 병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동기와 영상의 유통 가능성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상업적 목적이나 배포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안 중에서도 유포 정황과 상업성 유무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기기 사용 내역을 분석하여 영상이 의뢰인의 개인 기기 내에만 보관되어 있었던 점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 기소된 위계등간음 등 관련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각 공소사실별로 인정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정밀하게 분리하여,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요소의 적극적 확보였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여부,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 이수,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피해자에 대한 회복 노력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공판진행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양형기준 적용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된 중대 범죄이고, 위계등간음 등 병합 혐의로 인해 처단형 범위가 더욱 가중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공판진행 의견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요소를 충실히 반영시킨 결과 의미 있는 감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성범죄 사건에서도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감경요소를 양형기준에 맞추어 정밀하게 정리·제출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영상의 유포 여부, 상업성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 경위 등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