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발생한 우발적 다툼 과정에서 무관한 손님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고,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양형부당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정상참작 가능성이었습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에 따라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 유형입니다. 다만 본 사안과 같이 1심에서 이미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합의를 비롯한 양형사유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형의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술집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의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같은 공간에 있던 무관한 손님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발적 동작 과정에서 결과가 발생한 것이었음에도, 1심 재판부는 피해 결과의 정도와 합의 미성립 등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의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원심 양형의 부당성이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어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임에도 1심에서 자유형이 함께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사유의 재구성을 변론의 핵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겨냥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과실에 의한 결과인 점,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1심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되었기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접촉하여 피해 회복 방안을 협의하였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과실치상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의미를 부각하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적 안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자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자유형의 집행이 의뢰인과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선고를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법정변론, 피해자와의 합의서 작성 및 제출이라는 단계별 대응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과실치상 사건에서 합의의 시기와 양형자료의 충실한 정리가 항소심 결과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1심에서 합의가 성사되지 못했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면 형의 감경 가능성이 의미 있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새로운 양형자료의 제출과 구체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