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모텔 객실 내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특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높은 사건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예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상 위력에 의한 13세 이상 미성년자 간음의 경우 기본형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 6개월의 범위에 해당하며, 감경 영역은 그보다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모텔 객실 안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되었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비해 연령 차이로 인해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정 때문에 일반 형법상의 강간죄가 아니라 특별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한 형량 확보 자체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력 행사의 정도와 그 인정 범위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은 단순한 연령 차이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적·무형적 세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모텔에 이르게 된 경위,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력 행사의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의 충실한 반영이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특별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형의 감경 영역으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고,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 위력의 평가에 관한 법리, 양형 기준 적용에 관한 의견을 구조적으로 진술하여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높았던 상황에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 제출과 법정변론을 통해 구형 대비 의미 있는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위력 또는 위계의 인정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일관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은 일반 형법상 성범죄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아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진입을 위한 변론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