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한 과정에서 커터칼을 사용한 행위로 인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와 폭력의 정도, 범행 경위에 대한 평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며, 일반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특수폭행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가격하였습니다. 이어 한 손에 커터칼을 든 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위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으로 평가되어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사용 방법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커터칼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으나, 실제 사용 양태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결과의 정도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도구를 위협의 수단으로 들이댄 정도와 실제 신체에 가해진 유형력의 강도를 구분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통상의 특수폭행 사례에 비추어 어느 위치에 놓이는지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 경위와 우발성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가정 내부의 다툼에서 비롯된 우발적 충돌이라는 점, 사전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툼이 격화된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한 공판진행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 구형이 사안의 실질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 논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이라는 죄질상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공판진행 의견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범행의 경위, 우발성, 피해 정도,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점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도구의 사용 방법과 실제 위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도구라도 위협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와 직접 가해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양형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공소가 종결되지 않으며,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