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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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간 상해 혐의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4,547
약식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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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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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546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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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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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이용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처분 사례
NO. 4,545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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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주택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4,544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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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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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으로 벌금형 유지된 사례
NO. 4,543
검찰항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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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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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가혹행위 폭행 고소대리, 가해자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4,542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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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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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강제추행 피해, 가해자 형사고소로 유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4,541
선고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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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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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이용협박 피해자 형사고소로 합의금 수령 및 가해자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4,540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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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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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539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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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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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해 등 다수 범행 병합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4,538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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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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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감금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사재판 사례
NO. 4,537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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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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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위험운전치상 재범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NO. 4,536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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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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