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비교적 경한 수준에 해당하는 2호 및 3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학생과 SNS를 통해 피해 학생들을 조롱하거나 성희롱하는 대화를 나누었고, 해당 대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피해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강하게 탄원하던 상황이라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단계가 구분됩니다.

학폭위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상위 처분이 내려질 경우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안에 비례하는 적정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SNS를 매개로 한 사이버 학교폭력이나 성희롱성 발언은 피해 정도가 가중되어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또래 학생과 SNS 메신저를 통해 같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평가, 조롱, 성희롱성 표현이 포함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해당 대화는 본래 두 사람 사이에서만 오간 내용이었으나, 어떤 경위로 대화 내용 일부가 캡처되어 외부로 유출되었고, 이를 피해 학생들이 직접 확인하게 되면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학교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사안은 곧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엄벌 탄원이 분명하였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희롱성 발언이라는 사안의 성질상 중한 처분 가능성이 적지 않아, 의뢰인 측은 전문적인 조력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SNS 대화 내용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가해 정도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대화 내용 전체의 맥락을 다시 검토하여,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사안을 기획하거나 피해 학생을 직접 대면하여 가해한 사실이 없음을 정리하고, 사안의 발생 경위와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대화 내용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와 의뢰인의 책임 범위 구분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화 내용을 외부에 직접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유출 경위와 관련된 정황 자료를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책임의 범위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학생 측의 엄벌 탄원에 대한 대응 및 양정 자료 확보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 보호자의 재발방지 다짐, 의뢰인의 학교생활 태도와 평소 품행에 관한 자료, 심리상담 이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성질상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보다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면밀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학폭위 출석 변론을 통해 비교적 경한 수준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과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 부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SNS 대화 내용이 유출되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 가담 정도와 직접 유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책임 범위를 다투는 것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학생 측의 엄벌 탄원이 있는 사안일수록,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심리상담 이수 등 양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학폭위 출석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