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 성희롱 메시지 전송으로 회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건에서 경한 수준의 가해학생 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으며, 피해 학생 측이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사안이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성희롱성 표현의 정도,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발 방지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단계의 조치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해 행위가 피해학생이나 신고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인 경우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SNS 메시지를 통한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사안의 성격상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등 중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 학생에게 SNS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메시지 내용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하며 학교 측에 신고하였고, 학교 측은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였습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 측은 사건의 성희롱적 성격을 강조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요청하였고, 의뢰인 측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SNS 메시지의 내용이 가지는 성희롱적 무게와 이로 인한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메시지의 전체 맥락, 전송 횟수, 표현의 수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사안의 비난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반복적 가해나 보복성 행위와는 구별되는 사실관계임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보호자 차원의 가정 내 지도 계획과 외부 전문 상담·심리치료 이수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심리치료가 의뢰인에게 적합한 선도 조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학생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게 일체 접촉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고, 동선 분리 및 학급 내 분리 등 학교 측 보호조치에 적극 협조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 취지에 부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위 쟁점들을 진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응하며 의뢰인 측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중한 조치를 피하고,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 교육이수 등 비교적 경한 수준의 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안의 성희롱적 성격과 피해 학생 측의 엄벌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심의위원회 출석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SNS 메시지로 인한 학교폭력 사건은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 증거로 남아 있어 행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행위 부인보다는 표현의 맥락 정리,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 피해 학생 보호 조치 협조 등 양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치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성희롱성 표현이 포함된 학교폭력은 6호 출석정지부터 8호 전학에 이르는 중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학폭위 개최 통지를 받은 즉시 변호인 의견서 준비와 심의위원회 출석 대응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