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거주하던 친족으로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수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강력 성범죄로,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보다 가중 처벌되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이 필요한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가중영역은 그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피해자와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추행이 이루어진 시간,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였고, 법정형이 중한 죄명임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친족 사이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성범죄는 대체로 목격자나 직접 증거가 부족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째, 피해자 진술 내용을 시기별·횟수별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진술의 비일관성,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단순한 진술 부정에 그치지 않고 진술 자체의 내부적 모순과 외부 정황과의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추행 행위를 할 만한 시간적·공간적 여건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거주 형태, 가족 구성원의 동선, 의뢰인의 생활 패턴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제출하였습니다. 통신 내역, 거주지 구조, 제3자 진술 등 다양한 간접증거를 통해 피해 주장 사실의 발생 가능성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셋째,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신고 직전 가족 내부의 갈등 상황을 분석하여, 피해 진술이 형성·고착화된 배경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각 단계마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추어 추가 증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에 이르는 중대 성범죄 혐의에서 기소 전 단계에 무혐의 결론에 이른 사례로, 진술 대립 구도에서 의뢰인 측 주장의 합리성과 피해 주장의 의문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피해 진술의 구체성·일관성·합리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무거워 기소 이후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견서와 객관적 자료를 통한 적극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친족 사이 갈등 상황이나 신고 경위에 특이점이 있는 경우, 그 배경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