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2호)와 전학(8호)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메시지를 통한 협박과 강제적 신체접촉, 성추행 피해를 입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쟁점은 가해행위의 지속성과 중대성을 입증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의무교육과정의 중학생에게 부과 가능한 가장 무거운 조치를 받아내는 데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가지 조치를 단독 또는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학생인 가해학생에게 부과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는 8호 전학 처분에 해당합니다. 각 조치의 적용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한 협박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가해학생은 학교 내외의 다양한 장소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에 접촉하거나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보호자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고,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알리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 사건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협박 메시지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닌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협박 행위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메시지 내역과 발송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협박의 빈도와 표현의 수위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체접촉과 성추행 행위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할 수 있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의뢰인의 즉각적 반응, 주변 학생의 진술 등을 정리하고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받은 심리치료 기록과 정신적 피해 상황을 자료로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적정 조치 수위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행위의 지속성, 고의성, 피해의 심각성이라는 시행령상 판단 요소를 하나씩 짚어가며, 단순 접촉금지나 출석정지로는 의뢰인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체계적으로 답변함으로써,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가 필수적임을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와 전학 조치(8호)를 포함한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중학생에게 9호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8호 전학은 사실상 부과 가능한 가장 무거운 조치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학생과의 물리적 분리를 통한 안전한 학교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이 적정한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메시지·통화 기록·목격자 진술·심리상담 기록 등 증거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시행령상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하므로, 단순히 피해 사실만 호소하기보다 각 판단 요소에 대응하는 구체적 자료를 정돈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