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에서 양형 요소를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실형 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은 제작·배포·판매·알선 등 행위 태양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청법위반 음란물 소지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매체에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모니터링 및 추적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죄로 기소하였고, 1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관련 음란물 사범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소지 행위에 대한 고의 및 인식 수준의 평가였습니다.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을 인식한 시점, 소지 경위, 적극적인 유포 또는 추가 다운로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제11조 제5항의 단순 소지 영역에 머무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배포·판매·제작 등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의 구축이었습니다.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 협조와 자백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파일을 삭제하고 동종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사정, 초범인 점, 직업과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심리상담 진행, 자필 반성문 제출 등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재범 방지 노력을 이행하도록 안내하였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구비하여 공판진행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위 양형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재차 강조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정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단순 소지의 행위 태양,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충실히 제시함으로써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사건인 경우, 수사 초기부터 행위 태양이 단순 소지에 그치는지 아니면 배포·제작 등 가중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진술 한 마디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되므로, 본형뿐 아니라 부수처분 면제 또는 기간 단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