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길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발적 단발성 범행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또는 '불법촬영' 범죄로 통용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시 8개월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여부가 일상 회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길에서 치마 차림으로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주변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 유형인 데다 촬영 사실 자체가 객관적 증거로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에 대한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가 우발적·일회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동종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평소 유사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습성이나 계획성이 결여된 단발성 범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정중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고 즉시 삭제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적정한 합의금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의 소명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및 심리상담을 이수한 자료,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종합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고, 초범이라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 없이 형사절차가 종결되어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결과입니다. 합의서, 변호인 의견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등 입체적인 양형 자료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도출된 결론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동종 촬영물 유무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임의제출 범위와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이므로, 직접 접촉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정중한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