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방을 상대로 한 강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거나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이며, 감경영역의 경우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방의 거주지에서 잠들어 있던 상대방을 상대로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호소하였고,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 의사에도 합의에 응하지 않아 합의를 통한 양형 유리 사유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유를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 없이도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자기 이수 자료, 심리치료 진료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불리한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 두 사람의 관계 경위,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 등을 진술 단계부터 정리하여 양형 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경제활동 상황,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등을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 및 일반감경인자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사정 자체를 외면하지 않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라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강간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합의 외에도 자필 반성문, 공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양형 유리 사유를 다각도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행과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