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포옹을 하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군사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처분의 경중이 의뢰인의 향후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 등 같은 법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할 때,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후임병들과 함께 생활하던 과정에서 어깨동무를 하거나 포옹을 하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해당 후임병들이 당시의 신체 접촉을 추행으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조상 선임 위치에 있는 의뢰인이 후임병들을 상대로 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형태로 진술이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어 논리만으로는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접촉이 군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군 생활 내에서 동료들과의 친밀감 표현 차원에서 이루어진 우발적 접촉에 해당함을 부각하고, 성적 의도에 기반한 추행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선후임 관계에 따른 위력성 평가 부분이었습니다. 군 조직 내 선임병의 행위는 후임병에 대한 사실상의 강제력이 인정되기 쉽다는 점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 접촉의 시간과 장소, 주변에 있던 동료들의 인식, 의뢰인과 피해자들 간의 평소 관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위력 행사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군사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솔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군 내 성인지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사 면담 절차에서도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직접 설명하며 기소 여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중한 범죄임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점은 의뢰인의 군 복무와 사회 복귀에 있어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군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밀감 표현이나 장난 차원의 접촉이 추행으로 신고된 경우, 행위의 경위, 접촉의 양태, 당사자 간 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추행의 고의와 위력성을 다투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