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등 1호·2호·6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개월간 SNS상에서 가해학생들로부터 성희롱성 게시물에 노출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이었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입증과 가해 행위의 지속성, 피해의 중대성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조치로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SNS상의 성희롱성 게시물 역시 학교폭력의 범주에 명확히 포섭됩니다. 각 조치별 구체적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 행위의 지속성·심각성·고의성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5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같은 학교 가해학생들이 SNS에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상황에 노출되었습니다. 게시물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게시되었고, 다수의 학생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져 의뢰인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수면 장애와 등교 거부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고, 보호자와 함께 학교폭력 신고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었고,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구하고자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게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사이버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이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문과 판례를 들어 정리하였고, 4개월에 걸친 게시물 누적이 우발적 일탈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가해임을 시간 순으로 정렬한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중대성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 수위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상태를 진료 기록과 학교 생활 변화 정황으로 구체화하고, 가해학생별 가담 정도를 구분하여 개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한 서면사과만으로는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점, 접촉·보복 금지와 출석정지 수준의 분리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측이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조치 결정 시 고려되는 행위의 지속성·심각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법정 판단요소에 맞추어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해 쟁점별 핵심 사실을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6호 출석정지 등의 조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성희롱성 게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명확히 평가되고, 그 지속성과 피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분리·교육적 조치가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접촉이나 보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된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거둔 사례입니다.

SNS, 단체 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게시물 캡처·URL·게시 일시 등 디지털 증거를 가능한 한 원본 형태로 신속히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이 삭제되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도 단순 신고에 그치지 않고, 조치 결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피해 정도, 가해의 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별 가담 비중)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수록 적정한 조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