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음란물 사이트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를 포털 실시간 검색 순위에 노출시키는 키워드 검색을 집단적으로 수행하여 운영진의 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정범의 배포 행위에 대한 방조의 고의와 가담 정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되, 그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방조범의 경우 법정형이 한 단계 감경되어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기본 영역은 1년~3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방조의 경우 추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의 운영진이 지시한 검색어를 포털 실시간 검색 순위에 등재시키는 방식의 키워드 검색을 반복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은 이렇게 형성된 검색 유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광범위하게 배포하였고, 의뢰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운영진의 배포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키워드 검색 가담 사실을 특정하여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키워드 검색 행위가 정범의 배포 범행에 대한 방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방조의 고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영진의 구체적 배포 행위 전모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키워드 검색에만 가담하였다는 점, 가담 기간과 빈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재판부의 시각이 엄격하고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 진지한 자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공판진행 의견서와 법정 변론에서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는 종범의 법리(형법 제32조 제2항)를 강조하며 책임 비례 양형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엄격한 양형 경향 속에서도 방조의 법적 성격과 가담 정도, 반성의 진정성 등 양형 자료를 입체적으로 제시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키워드 검색이나 순위 조작 가담이라도 그 결과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로 이어지는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고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높고 재판부의 시각이 엄격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