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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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형사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단계에서 종결한 사례
NO. 4,979
사건화전합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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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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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안 분실물 소지로 절도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4,978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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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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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상해 사건에서 가해자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977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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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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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976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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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양육비 증액 및 상대방 항소 기각 이끌어낸 이혼소송 항소심 사례
NO. 4,975
상대방 항소 전부 기각, 부대항소 일부 인용으로 과거 양육비 3,400만 원 및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으로 증액-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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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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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1억 5천만 원대 재산분할 조정 성립 사례
NO. 4,974
조정 성립, 재산분할 1억 5천만 원대 지급 인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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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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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기여도 8_2 인정받은 사례
NO. 4,973
이혼 인용,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기여도 8대 2 인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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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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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업무상배임 혐의, 친족상도례와 공소시효 주장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972
공소권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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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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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배임 고소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971
공소권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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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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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970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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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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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협박 혐의, 약식벌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4,969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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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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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폭행 사건, 약식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4,968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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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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