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억 원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족이 소유한 건물의 관리 업무를 약 17년간 수행하던 중,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 수억 원을 일부만 건물주인 친족에게 지급하고 차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라는 점,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되어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횡령·배임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양형기준은 이득액에 따라 단계가 나뉘며,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인 일반 업무상배임의 경우 기본 영역이 4개월~1년 4개월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그 외의 친족 사이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친족상도례), 이 규정은 형법 제361조에 따라 배임죄에도 준용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또는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0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17년에 걸쳐 친족 소유 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 등을 수령한 후 일부 금원을 건물주인 친족에게 전달해 왔는데,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건물주인 친족 측은 의뢰인이 임대료 중 상당 부분을 건물주에게 전달하지 않고 수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여 경찰조사와 대질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17년에 걸친 자금 흐름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친족상도례 적용에 따른 고소기간 도과 여부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형법 제328조 제2항에서 정한 친족 관계에 해당하였고, 이에 따라 본 건 업무상배임 혐의는 친고죄 또는 그에 준하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의 자금 사용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이미 형사소송법상 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을 훨씬 넘긴 시점이었음을 가족관계 자료, 종전 정산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배임 행위 중 상당 부분의 행위 시점이 2010년 이전에 집중되어 있음을 자금 입출금 내역과 임대차 관련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각 개별 행위별 공소시효 기산점과 완성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시효 도과를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및 대질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핵심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또한 위 두 가지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친족상도례 적용에 따른 고소기간 도과 사실과 공소시효 완성 사실을 법리적·사실적 근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친족 사이의 재산 분쟁이 형사고소로 비화된 사안에서 친족상도례라는 특수한 법리와 공소시효라는 절차적 쟁점을 함께 주장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에 이르기 전에 절차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친족 사이의 재산분쟁이 업무상배임이나 횡령으로 고소된 경우, 본안 다툼에 앞서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와 고소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개별 행위별로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절차적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와 친족의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