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배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 간 배임 혐의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초반 친족 관계인 고소인과 공동으로 투자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수익금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고소기간 도과,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배임죄에도 형법 제361조에 의해 친족상도례가 준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단순배임의 경우 7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합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초반 친족 관계에 있는 고소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통해 수천만 원대의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였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정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조사 통지를 받고 당황한 상태에서 수원배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친족상도례 적용에 따른 고소기간 도과 여부였습니다. 수원배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형법 제328조 제2항에서 정한 친족 관계에 해당함을 가족관계증명 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 간 배임은 친고죄로 취급되어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고소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의뢰인이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그동안의 연락 내역과 정황 사실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였습니다. 수원배임전문변호사는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7년임을 지적하면서, 의뢰인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되는 시점은 부동산 처분 및 수익 발생 시점인 2000년대 초중반이므로, 고소 시점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음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방식으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보조하였고, 고소인과의 대질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즉시 대응하였습니다. 시간 경과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족관계증명서, 부동산 거래 시점 자료, 과거 연락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친족상도례 적용과 공소시효 완성의 법리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배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친족상도례의 법리와 고소기간 도과, 공소시효 완성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절차적 종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발생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실체적 사실관계 입증이 곤란한 상황에서 절차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 방어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와 고소기간 도과 여부를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고소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결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배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절차적 쟁점부터 면밀히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