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구성원으로부터 얼굴을 수회 가격당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였으며, 쌍방 맞고소와 가해자의 진술 번복으로 수사가 장기화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가정폭력 특수성과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상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외에 보호처분,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별도의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4월~1년 6월이며,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더 가벼운 처분으로,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더 무거운 처분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가정 내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숙면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얼굴을 수회 가격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정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고, 가해자를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특성이 있었으며, 가해자 역시 의뢰인을 맞고소하여 쌍방 사건 구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면서 사실관계 확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해 사실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객관적 증거 확보가 제한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받았던 병원 진료 기록과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사건 전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조인 의견서에 첨부, 상해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가해자의 진술 번복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들의 모순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어떤 부분에서 진술이 변경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쌍방 맞고소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방어에 해당함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 행위의 선후관계와 상해 정도의 비대칭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일방적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쌍방 맞고소와 가해자의 진술 번복이라는 불리한 수사 환경 속에서도 의뢰인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가해자가 형사 처분을 받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사건 직후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상해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 맞고소 구도가 형성된 경우, 단순히 피해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 행위의 선후관계와 상해 정도의 비대칭성을 정리하여 일방적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구도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