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8대 2로 인정받아 재산 대부분을 지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도박, 의뢰인 친정 부모에 대한 무시,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양육권 귀속과 재산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고,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액수와 방법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중 배우자는 반복적으로 도박에 빠져 가정경제를 위태롭게 하였고, 의뢰인의 친정 부모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실질적인 양육은 의뢰인이 전담하였고, 가사노동 역시 의뢰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1년경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육권 확보와 함께,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들어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은 2022년 1월경 판결 선고로 종결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혼사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도박 행위가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친정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포섭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해 가정 내 갈등 경과, 배우자의 도박 흔적을 보여주는 자료, 친족 관계에서의 부당대우 정황 등을 시계열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육권 귀속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의 주된 양육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였는지, 양육 환경의 안정성, 부모와 자녀 간 정서적 유대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양육에 무관심한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왔다는 점, 의뢰인이 자녀의 일상생활과 교육을 전담하여 왔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부담의 공백을 막기 위해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본안 진행 중에도 자녀의 양육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선제적으로 받아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 기여도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거의 없었으며, 도박으로 인한 재산 일실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 형성과 유지에 의뢰인의 노력이 절대적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활동 기록, 재산 형성 경위, 상대방의 소비 패턴과 도박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준비서면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기여도가 의뢰인 80%, 상대방 20%로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인용받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았으며, 재산분할 기여도가 8대 2로 인정되어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전처분을 통해 본안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자녀의 생활 안정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도박 등 배우자의 귀책사유와 양육 전담 사실, 재산 형성 기여를 사실관계와 증거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경우 양육권과 재산분할 양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배우자의 도박이나 가정에 대한 무관심을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단순한 진술을 넘어 객관적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 관련 거래 내역, 가정생활 무관심을 보여주는 메시지나 일정 기록 등이 변론의 기초가 됩니다.

양육권 확보를 원하는 경우, 본안 판결 전이라도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을 활용하여 양육비 등 자녀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 중 소득활동, 가사노동, 재산 형성 경위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갖추어 두어야 하며, 상대방의 재산 일실 행위가 있었다면 이 또한 분할 비율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