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 내 협박 혐의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동료 군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측의 진술이 상반되어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 논리 구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군형법은 군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에 대하여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협박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폭넓게 선고될 수 있으며, 군 내 사건은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4월경과 같은 해 6월경, 동료 군인인 피해자들에게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발언하였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된 후 군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협박죄로 약식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상당 부분 어긋났고, 사건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피해자들의 상반된 진술 속에서 협박의 고의와 해악 고지의 구체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일시적 언쟁을 넘어 일반인 기준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맥락과 당시 부대 내 분위기를 상세히 풀어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군 내 협박이 일반 협박에 비하여 반의사불벌 예외 적용으로 가중되는 구조에서 어떻게 처분 수위를 조절할 것인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군검찰 조사를 받는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질문 패턴에 대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함으로써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군 내 협박 사건은 반의사불벌죄 예외 규정 적용으로 인하여 일반 협박보다 처분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의뢰인이 사실관계 다툼과 합의를 병행하여 약식 절차로 종결된 것은 군 복무와 향후 신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 내에서 발생한 협박, 폭행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권 자체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와 더불어 진술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