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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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명의신탁 주장 배척하고 승소한 사례
NO. 4,991
의뢰인 청구 인용, 상대방들에게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명령-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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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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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해지 후 토지인도와 연체차임 청구 전부 인용된 사례
NO. 4,990
토지인도-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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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인도청구 전부 기각 및 보증금 일부 반환받은 사례
NO. 4,989
상대방의 건물인도 및 미지급 차임 청구 전부 기각,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잔액 반환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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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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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최소 보호처분(8호) 결정 받은 사례
NO. 4,988
8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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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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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4,987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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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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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인권센터 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징계 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4,986
징계 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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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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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 양도 의혹, 참고인 신분 유지하며 미제종결로 마무리한 사례
NO. 4,985
참고인신분유지, 미제종결-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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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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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해악의 고지 부존재)
NO. 4,984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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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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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공연성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983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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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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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형사고소 후 합의금 증액 받은 사례
NO. 4,982
합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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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친권 양육권 분쟁에서 양육권 인정받은 사례
NO. 4,981
의뢰인에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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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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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16년 후 과거양육비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 종결한 사례
NO. 4,980
양육비소송-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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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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