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같은 부대 군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으며, 군 내부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는 특수성과 피해자가 복수라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형법은 군사기지·군사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항공기 등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 협박에 대하여 반의사불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므로 민간에서의 단순 폭행 사건보다 처벌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행 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범위가 형성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봄, 약 한 달여의 기간에 걸쳐 같은 부대 소속 피해자들에게 주먹으로 신체 부위를 때리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머리를 벽이나 문에 수회 부딪히게 하는 방식으로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의뢰인은 본 폭행 사건 외에도 별도의 혐의로 함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군검찰은 본 폭행 혐의에 대하여 약식기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군 내 폭행의 가중적 처벌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형법상 반의사불벌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 속에서도, 피해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직접 대행하였습니다. 피해자별로 입장과 피해 정도가 상이하였기 때문에 각 피해자의 사정에 맞춘 개별 합의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폭행 행위의 양태가 다소 특이하여 단순 폭행을 넘어선 가혹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행위의 경위, 의뢰인의 복무 환경, 사건 이후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동일 시점에 별건 수사가 병행되고 있어 본 사건이 함께 처분될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본 폭행 사건이 별건과 분리되어 평가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형으로 본 폭행 사건이 종결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 내 폭행은 반의사불벌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일반 폭행 사건보다 무겁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고, 별건 수사까지 병행되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 군검찰조사 참여라는 단계별 대응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에 해당합니다.

군 내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피해자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으므로, 합의 외에 양형자료 준비와 수사 단계 진술 전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별건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사건별 대응 방향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건 전체 구조를 조망하여 변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